법령 병역법 제8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5, 2022. 9. 29.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4, 2021. 11. 2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27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2019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7, 2010. 11. 25.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89조의2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7년
200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2, 2006. 12. 28.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전투경찰대설치법제9조제1항본문위헌제청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2005년
2001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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